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소방공무원의 국립현충원 안장대상 확대와 관련한 3건의 개정법률안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이(대민활동) 구조중 순직한 故 김종현님의 유족이 현충원 안장을 불허한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인과 경찰은 일반직무수행 중 순직해도 현충원에 안장되고 있습니다. 아래 3건의 국립현충원 안장확대 개정법률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원글을 촉구드립니다^^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근찬의원등 10인)
○ 의안번호 : 1809081
○ 제안일자 : 2010-08-12
○ 주요내용 : 예우대상의 범위에 대민업무 및 업무수행을 위한 재해·사고 및
그로 인한 사망의 경우를 포함시킴
※ 현재상황 : 2011-04-13 소위회부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등 11인)
○ 의안번호 : 1812787
○ 제안일자 : 2011-08-04
○ 주요내용 : 직무수행 및 실습훈련 중 순직한 경우
※ 현재상황 : 2011-10-27 법안심사소위 직접회부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권의원등 10인)
○ 의안번호 : 1812103
○ 제안일자 : 2011-06-01
○ 주요내용 : 소방․경찰공무원을 20년 이상 근속자는 현충원,
10년 이상 근속자는 호국원으로 안장될 수 있도록 범위확대
※ 현재상황 : 2011-11-17 소위회부
[정무위원회 및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정무위원회 자유게시판 http://policy.na.go.kr/index.jsp
이성헌 의원(법안심사소위원장) http://www.21sh.or.kr/2011/board/board.php?board=netizen1
배영식 의원 http://www.happydaegu.com/cafe/?im=freeboard
이범래 의원 http://www.gurolove.com/11_community/community02_list.asp?menu=E2
이진복 의원 http://www.leejinbok.co.kr/
조문환 의원 http://www.chomh.kr/html/?code=B04
박선숙 의원 http://www.suns.or.kr/sunny/zboard.php?id=sarang
우제창 의원 http://www.iloveyongin.or.kr
이성남 의원 http://www.snlee.or.kr/bbs/list.php?code=free
임영호 의원 http://www.0533.or.kr/netizen/sub1.asp?board_check=bbs9&PageNum=2
정무위원회 자유게시판과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의원님들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청원글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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