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도다..00월드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지난해 10월 80여명의 사상자를 낸 `상주 참사'의 부실한 후속대책이 26일 롯데월드 무료개장시 대규모 안전사고에 일조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관할 경찰서조차 롯데월드 무료개장 사실을 뒤늦게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자체 입수했을 정도로 롯데월드는 안전대책 수립에 무신경했고, 여기엔 `소리만 요란했던' 상주참사의 후속대책이 한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27일 문화관광부와 소방방 재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당정은 상주 공연장 압사사고가 나자 대규모 공연장의 `인재'(인재)를 막겠다며 관련법(공연법)을 개정하는 재해대처 계획을 수립한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당시 이 계획의 주요 골자는 소방서장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재해대처 계획의 신고대상을 3천명에서 1천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위반시 처벌규정도 과태료 300만원이던 것을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인다는 것.

 

또 재해대처 계획 신고를 해야 하는 기관도 소방서장뿐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을 적용받는 대상은 공연법에 해당하는 가수의 콘서트 등 대규모 공연장일 뿐 관관진흥법상 유원시설업으로 영업이 허가된 롯데월드와 같은 놀이공원은 제외됐다.

 

상주 압사사고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일어난 사고인 만큼 공연장에 국한하지 말고 대규모 인력이 모여 사고의 가능성이 현저한 모든 행사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이 `제2의 상주참사'를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대책이 당시 사회적 관심이 쏠렸던 공연장 사고에만 쏠려있었지 휴일이면 수만명이 몰려 사고위험이 상존하는 놀이공원에는 눈길도 주지 않은 전형적인 `냄비 대책'이었던 셈이다.

 

이마저도 해당 법안은 올해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지난해 말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지만 한나라당 사학법 투쟁으로 국회가 장기 공전된 탓에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흐지부지됐다.

결국 상주참사 뒤 제대로 열매를 맺은 대책은 전무한 셈이 됐다.

 

이번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롯데월드 무료개장 행사는 책임자의 형법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가 가능할 뿐이라는 게 경찰의 해석이다.

 

문광부 관계자는 "상주참사의 후속대책이 국회를 통과했더라도 롯데월드는 적용대상이 아니다"며 "좁은 공간에 인원이 한꺼번에 모이는 행사에서 사고가 빚어지면 주최측에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맨날 강조만 하지 말고 실천합시다...

 

 

 

 

같은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