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소방방재청을 기대한다.

소방

 

그리고 동일의 의미로 취급되고 인식되는 119.

 

소방이 하는 일은 화재,구조,구급업무 입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대국민안전봉사를 하기위해 소방관들은 격일제로 24시간씩 일하고 24시간씩 휴식을 취합니다.

 

그러나 이 일 외에도 안전홍보교육,소방점검,건축허가등에 관여하여 공공의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 28,000여명의 소방관중 70% 이상의 소방관들이 안전센터라는 곳에서 근무하며 늘 불과 물을 가까이 해야 하는 운명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모두 16개의 시,도. 시장이나 도지사를 정점으로 소방본부장이라는 참모로서의 소방관이 있고 그 아래에 소방서, 안전센터, 대기소. 이런 순으로 내려가는 하급기관의 상층부에는 우리나라 소방안전정책을 다루는 행정자치부의 외청인 소방방재청이 있습니다.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이후 경각심이 높아진 안전의식을 반영하여 갑론을박을 거쳐 다음해인 2004년 6월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청식을 가졌으며 초대 청장으로 권욱씨가 임명되어 초대 소방방재청호를 이끌었습니다.

 

소방관들은 계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인도 경찰도 게급을 가진 상명하복의 제복세계입니다. 바깥에서 관찰자 입장인 제 눈에는 군대처럼 철저한 상명하복은 아닐지라도 절도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같습니다.

 

이런 소방관들이 일반직 공무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곳이 소방방재청 입니다.

 

소방이 행자부의 국으로 있던 시절 소방의 수장을 일반직 공무원이 맡았었습니다. 당연히 인사와 예산권을 쥐고 있었고 소방은 고양이 앞의 쥐같았지요.

 

그런 국의 수장을 소방관이 맡은 것은 김영삼 정권시절 입니다. 최형우씨가 내무부장관을 맡으면서 가능해 진 일 입니다. 그러나 소방관이 국장을 맡아도 역시 부 내에서의 발언권이나 영향력은 그다지 못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 입니다.

 

바로 민방위 통제본부 아래에 소방의 놓이게 된 것 입니다.

 

그런 소방이 독립의 외청으로 성장한 것 입니다. 괄목할 만한 발전이요 성장 입니다.

 

그런 소방이 함께 근무를 하는 분들이 바로 일반직 공무원들 입니다. 공직사회에서는 좀 이질감이 드는 단어 같지만 물과 기름같은 관계라고 해야 하나요!!

 

조직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바르지 못한 방법이었지만 그당시로서는 어쩔수 없었던 측면이 강합니다. 바로 하급기관으로 있던 소방이 상급기관이었던 민방위와 같은 급에서 일하고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 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역시 계급공무원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는 큰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지방사무로 되어 있는 소방의 업무구분을 국가의 사무로 돌리고 일반사무가 아닌 소방사무로 독립을 시키는 것 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짧은 단어, 즉 소방청이냐? 방재청이냐? 를 두고도 다투는 이런 체계를 개선하고 업무의 능률을 증대시킬려면 소방관들을 지방공무원이 아닌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소방청이 단독으로 설립되어 활동하기를 기대 합니다.

 

소방이 분명히 방재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입니다. 그러나 하는 일은 방재의 범주를 벗어난 일들이 많은 대부분의 업무가 현장에서 서류가 아닌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특수성으로 인해 별도의 정책계획, 집행 기능이 있는 청 기능이야말로 원래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소방은 출동현장에서 경찰과 군을 지휘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지켜야 할 분들은 전혀 정서적으로 준비되거나 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 이지만 그것이 현실 입니다.

 

소방이 지금보다 더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바꾸어 주는 것이 필요 합니다. 그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막중한 사무가 아닌 임무가 부여된 분들 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직종보다 많은 순직자와 부상자들이 발생 합니다.

 

그런 그들이 단독으로서의 청으로 독립이야 말로 그들의 숙원이며 소망 입니다.

 

그들이 원래의 목적인 진정한 119로 돌아가 더 많은 더 좋은 더 질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많은 예산과 현재보다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소방관들은 생명의 값이 그다지 높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공해야 할 소방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국민들의 수준은 점점 더 높아만 갑니다. 안타깝지만 가랑이가 찢어질 지도 모릅니다.

 

국가의 행정사무를 국민들이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은 어쩌면 신중한 접근법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고민을 하기에는 우리 소방이 처한 입장이 좀 답답해 보입니다.

 

소방방재청 차장님의 지혜로운 판단이 전국 소방관들을 살리는 길이 아닐까 하는 염려를 해 봅니다.

 

단독소방청이 탄생하길 오늘부터 손꼽아 기달려 볼랍니다.